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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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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지방채권 발행 후 방치된 유휴자금 대거 발생

2022-08-08

□ 최근 베이징시(北京市), 충칭시(重庆市), 쓰촨성(省), 광둥성(广东省), 산둥성(山东省) 등 주요 지역이 전년도 예산 집행 및 기타 지출 항목 감사 보고서를 공개함.


◦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감사 보고서에서 다수 지역의 지방채권 사용 과정에서의 낮은 효율성과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현황 등 문제를 지적함.


◦ 산둥성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7대 인프라망 건설 사업’ 관련 특별채권의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함.
- 성 전역에 걸쳐 계획대로 착수되지 못한 사업이 3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6억 3천만 위안(약 1,211억 원)의 자금이 유휴상태에 놓여 있음.
- 이 외에도,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건설자금 및 토지 정비 사업 관련 지출로 위법 이월한 자금도 약 2천억 위안(약 38조 원)에 달함.


◦ 쓰촨성과 충칭시도 일부 지방채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발견됨.
- 쓰촨성의 시(市)와 현(县)의 일부 신규 발행 채권 자금 가운데 1년 이상 유휴 상태에 놓인 자금은 약 34억 위안(6,538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존의 용도 외의 분야에 지출하거나 사업 진척도와 관계없이 교부된 자금도 16억 위안(약 3,077억 위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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