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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문가 “미국 반도체법 규제 겹겹”
2022-08-16
□ 중국 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와 중국 국제상공회의소(中国国际商会)는 10일 “미국이《2022 반도체 칩과 과학 법안(The 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법안’)》을 통해 세계 상공업계의 경제무역, 투자협력을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함.
◦ 두 기관은 해당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를 중점적으로 겨냥함으로써 기업이 글로벌 발전 전략과 구도를 조정하도록 내몬다고 지적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여《법안》에 ‘가드레일 조항’을 겹겹이 마련함.
-《법안》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반도체 기업에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하는 ‘2022년 반도체 법안’이 골자임.
-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설정해 해당 보조금이 특정 국가에 이용되지 않게 하여, 반도체 회사가 중·미 간 선택을 하도록 압박함.
- 해당 조항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미국산 제품에 비해 떨어지게 됨.
◦ 산업 특별보조금은 WTO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법안》이 법 집행의 재량권을 무한정 확대해 각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함.
-《법안》은 ‘미국 제조(Made in America)’ 항목에 근거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일련의 조치를 담고 있음.
- 베이징가오원변호사사무소(北京高文律师事务所)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금지적·소송 가능한 보조금을 구성하는 혐의가 있으며, ‘가드레일 조항’은 더더욱 WTO의 최혜국 대우 및 국민 대우에 관한 요구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중국 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 국제상공회의소는《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 세계 상공업계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 해당 법안이 상공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고 필요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함.
- 전문가는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의 WTO 보조금 제도는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면서《법안》이 정식적으로 발효된 뒤 반도체 등 미국 산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관행을 꼼꼼히 정리해 미국 정부에 반격할 것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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