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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 발표
2022-08-16
□ 8월 10일 중국국무원타이완판공실(国务院台湾办公室),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이《타이완 문제와 신(新)시대 중국 통일 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백서(이하 ‘백서’)를 발표함.
◦ 백서는 타이완 예로부터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적 경위가 분명하고 법리적 사실이 명확하다고 강조함. 1971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2758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여주는 정치적 문건으로,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함.
- 백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며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 준수는 당연한 논리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타이완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 백서는 “타이완 민진당(民进党) 당국이 타이완 독립을 도모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긴장을 고조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파괴하며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데, 이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장애물”라고 밝힘.
- 백서는 “외부세력이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종용하고 고무시켜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고조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평화 추구, 발전 촉진, 공영을 도모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기대와 세계인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다. 서방 세력에 의한 타이완 독립 도모는 출구가 없으며 서방 세력의 타이완을 통한 중국 제재는 실패가 자명하다. 조국 통일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야 하며 그 누구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함.
◦ 백서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타이완 독립 분열 분자 및 분열 활동 등 어떤 방식의 타이완 독립 분열 활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이는 타이완 동포를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비(非)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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