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빅테크 알고리즘 관리 나서
2022-08-17
□ 8월 1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에서 국경 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명칭 및 등록번호를 공표하였음. 이는 올해 초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이하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한 뒤 처음으로 등록정보를 공표한 것임.
◦ 이번에 발표된 30개 등록정보에는 알고리즘 명칭, 카테고리, 주체, 응용제품, 주요 용도, 등록번호와 공시 예정 알고리즘 메커니즘 내용 등이 포함됐음.
◦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알고리즘 등록제도의 수립은 인터넷 플랫폼 분류 및 세분화 관리의 연장을 의미한다. 관리 감독이 과학화, 체계화되었음을 나타내지만, △ 등록의 법률적 성질 △ 대항력과 면책 효력의 유무 △ 등록 내용이 업계 기밀에 속해 엄격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어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 이번 알고리즘 종합 관리 특별 행동의 발표로 인터넷 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한편, 각 관리 감독 부처와 연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음. 또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기업의 알고리즘 등록을 촉구하고,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책·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림.
◦ 이번에 발표된 30건의 등록정보 중 위챗, 타오바오, 틱톡, 웨이보 등 대표 플랫폼을 비롯해 개인화 푸시, 검색 필터링, 선별·정렬, 스케줄링·의사 결정, 합성·생성 등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이 포함됨. 이 역시《규정》이 나온 이후 감독 부처에서 처음으로 관련 알고리즘 제품의 분류를 대거 공개한 것임.
◦ 알고리즘 유형 외에도 해당 알고리즘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시 예정 알고리즘 메커니즘 내용’을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중에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 작동 메커니즘, 응용 사례, 목적 등의 정보가 더욱 상세히 공개되어 있음.
◦ 이에 전문가는 “알고리즘 등록은 심사제도가 아니라 관리 감독 부처의 관리 방식이므로 플랫폼 관리의 필요성 원칙과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 합리적 범주 외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보험사 영구채 발행 허용 | 2022-08-17 |
|---|---|---|
| 다음글 | 中 부동산 임대 시장 브랜드 가치 청서 발표 | 2022-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