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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촌 도로 건설 관련 고용 안정 사업에 금융 지원
2022-08-18
□ 8월 15일, 중국의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다수 부처가《농촌 도로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안정 및 농촌 진흥 사업 시행방안(农村公路扩投资稳就业更好服务乡村振兴实施方案, 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함.
◦《시행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농촌 지역의 도로망을 보다 확충하고 2020년 말 기준 교량 위험도가 4~5등급으로 판정된 교량에 대한 개조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올해 확정된 농촌 도로 인프라 사업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 농촌 도로 개선 및 확충 사업(3만 킬로미터) △ 농촌 도로 생명 안전 사업(3만 킬로미터) △ 농촌 지역 위험 교량 개조 사업(3천 개) 등 농촌 도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임.
◦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한 투자 효과는 약 1천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예상되며,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촌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일자리가 각각 약 200만 개와 약 8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시행방안》인 사업에 필요한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자동차 취득세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을 지방정부의 중점 지출 항목으로 설정하도록 주문함. 이 외에도 관련 재정을 통한 지원 대상에 농촌 도로 건설 공공근로사업도 포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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