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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과학기술 활용해 쌍탄소 목표 달성 계획
2022-08-22
□ 8월 18일 과학기술부(科技部) 등 9개 부처가《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실시방안(2022~2030년)(科技支撑碳达峰碳中和实施方案(2022-2030年), 이하 ‘실시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함.
◦《실시방안》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과 보장 조치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해 중국 전체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 분야, 지방 및 기업이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도 2025년까지 중점 업계 및 분야의 저탄소 핵심 기술을 개발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보다 18% 감소하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보다 13.5% 감소시킬 계획임.
- 또 2030년까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저탄소 기술 솔루션과 종합 시범 공정을 마련하고 더욱 완비된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보다 65% 이상 감소하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도 크게 감소할 방침임.
◦《실시방안》은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과 관련된 △ 기초연구 △ 기술 연구개발 △ 응용 시범 △ 성과 공유 △ 인재 양성 △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의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함.
◦ 과학기술부는 △ 체제 보장 강화 △ 탄소 중립과 기술 추적 모니터링 강화 △ 기술 성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등 3대 업무를 통해《실시방안》의 이행을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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