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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타이완 독립 세력 제재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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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타이완(台湾) 독립 세력 (블랙) 리스트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힘.
◦ 8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타이완사무판공실(中共中央台办, 이하 ‘타이완사무판공실’)이 타이완 독립 세력 등을 포함해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2021년 11월 중국은 △ 쑤전창(苏贞昌) 타이완 행정원장 △ 여우시쿤(游锡堃) 타이완 전 민진당 수석 △ 우자오셰(吴钊燮) 타이완 ‘외교부장’을 타이완 독립 세력 리스트에 포함하고,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리스트에는 7명이 추가됨.
◦ 8월 3일,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중국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음.
- 또 타이완 독립 세력 관계 기관인 △ 타이완 민주기금회(台湾民主基金会) △ 국제협력발전기금회(国际合作发展基金会)와 이들 기관에 기부한 타이완 기업 4곳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국가 안보기관은 장기간 타이완 독립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즈위안(杨智渊)에 형사구류·조사하기로 함.
◦ 인바오후(尹宝虎) 타이완해협양안관계법학연구회(海峡两岸关系法学研究会) 부회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한 징벌 및 제재 조치는 △ 민사 △ 형사 △ 경제 △ 행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체계적으로 타이완 독립 세력을 억제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함.
- 왕잉진(王英津)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극소수의 타이완 독립 세력을 징계하기로 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타이완 독립 세력과 이들의 분열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척결하기 위함이며, 타이완 동포의 안전과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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