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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시 “부동산 대출 상환 없이 중고주택 명의 변경 가능”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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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山东省) 지난시(济南市)가 중국 최초로 부동산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중고주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함.
◦ 8월 17일, 지난시 자연자원계획국(济南市自然资源和规划局)이 지난주택공적금센터(济南住房公积金中心), 시 사법국(司法局) 등과 함께 규정을 발표함.
◦ 대출금 상환 없이 중고주택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이번 지난시의 정책이 실시되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는 온라인을 통해 ‘이중 등기(双预告登记, 상품주택 분양권 등기 및 상품주택 분양권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
- 매도자는 등기 이전 당일이나 이튿날에 매각대금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음. 기존에는 업무처리에 10영업일이 넘게 걸렸지만, 정책 시행으로 업무처리 소요 기간이 1~3영업일로 단축돼 중고주택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도시계획주택정책연구센터(广东省城规院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 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신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주택 명의 변경이 가능한 모델이 중국 전역으로 보급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천원징(陈文静)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시장연구총감은 “향후 더 많은 도시가 지난시의 정책을 모방해 중고주택 거래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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