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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시성, 광산 생태 복원 법규 발표
2022-08-24
□ 장시(江西)가 중국 성(省) 중 최초로 광산 생태계의 회복과 이용 관리에 관한 전문 법률인《장시성 광산 생태계 회복 및 이용 조례(江西省矿山生态修复与利用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함.
◦ 장시는 2,542개의 광산을 보유한 광산 대성(大省)임.
- 폐기된 광산 면적은 13만 4,800묘(亩·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 1묘는 약 666.67㎡) 에 달해 광산 생태계 회복 임무가 막중한 상황임.
◦《조례》는 △ 광산 생태계 회복의 책임 주체 규명 △ 회복 조치·방식 명시 △ 친환경 광산 규정 이행 △ 광산 생태계 회복 기금 제도 마련 △ 사회 자본의 참여 및 지원 정책 완비 등을 통해 광산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며 해결 방안을 제시함.
-《조례》는 불법 채광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
◦ 또, 광산 생태계의 회복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를 규정함.
- 광산 건설 전에는 △ 광산 지질 환경 보호 △ 회복 처리 △ 토지 재개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주문함.
- 이미 채광이 시작된 지역 중 향후 채광 활동의 피해나 영향을 입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적시에 광산 회복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 폐광 전, 광산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현(县)급 주관 부처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함.
◦ 투잉주(涂迎九) 장시성자연자원청(江西省自然资源厅) 부청장은 “《조례》발표 전, 광산 생태계 회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규정은 각 법률과 규범성 문건에 산재되어 있었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제도가 부재했다. 특히 광산 생태 복원 과정 중 사회 자본 참여에 관한 정책이 없었다. 하지만《조례》발표 이후에는 폐광 사업에 대한 사회 자본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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