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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입주 보장 위해 부동산 기업 대출 지원
2022-08-24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와 재정부(财政部), 런민은행(人民银行) 등 관련 부처가 정책형 은행 특별 대출을 통해 정해진 기한이 넘도록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정비하겠다고 밝힘.
◦ 정책형 은행 특별 대출은 ‘입주 보장, 민생 안정(保交楼、稳民生)’에 입각해 이미 판매가 완료됐거나, 기한을 초과했거나, 인도하기 어려운 주택건설사업과 입주에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했음.
- 또한 특별 대출을 통해 이미 판매 완료했으나 주택 인도 기한을 넘겼음에도 주택을 인도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과 입주를 지원하기로 함.
◦ 중앙의 다수 부처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다수의 지역에서도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실정을 파악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함.
- 스자좡시(石家庄市)에서 열린 스자좡시 부동산시장 안정·건강 발전 좌담회(全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座谈会)에서는 “스자좡 부동산시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부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며 입주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부동산업이 건강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할 것”을 강조함.
- 닝보시(宁波市) 주택도농건설국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처는 6개 신규 닝보 부동산 기업을 소집해 부동산 정책 교류 좌담회를 가졌음. 6개 부동산 기업이 개발 중인 7개 사업의 투자 계획과 사업 진도를 파악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사업 후속 건설 착공과 판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중앙 관련 부처는 입주 보장과 민생 안정 업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기한이 지나도록 주택 인도를 하지 못한 위법 문제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관련 사업의 기존 분양대금을 유용한 경우, 관련 기관과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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