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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경제 안정 위한 정책 또 내놔
2022-08-26
□ 8월 24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확실한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후속 정책 조치를 마련하고 중국 경제 회복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6월 이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라며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자 핵심이다. 적기에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 회복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되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미래의 자원을 앞당겨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함.
◦ 올 상반기 국무원은 경제 안정을 위한 6개 방면의 33개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발전이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하고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 정책 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19개의 후속 조치를 실시해 최적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첫째, 3,000억 위안(약 58조 원) 이상의 정책형·개발형 금융 수단 한도를 늘리고 5,000여억 위안(약 97조 원)의 특별채권 잔액 한도를 활용하기로 함. 또한 대출우대금리(LPR) 개혁과 파급 효과를 통해 융자 비용을 낮추기로 함.
- 둘째, 인프라 시설 등의 프로젝트 착공을 승인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며 자금 유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힘. 민간기업 및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신용대출 등 정책을 허용하며 주택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힘. 사업자의 출입국에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함.
- 셋째, 행정사업성 수수료 납부를 1개 분기 유예하기로 함.
- 넷째, 중앙 전력 발전기업 등의 2,000억 위안(약 39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 지원 및 100억 위안(약 2조 원)의 농업자금 보조금을 재지원하기로 함.
- 다섯째, 운송물류 원활화에 힘쓰기로 함.
- 여섯째, 각 부처는 정책 세칙을 조속히 발표하고, 각지에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함. 국무원은 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 및 서비스 업무팀을 즉시 파견할 계획임. 또한, 부처의 주요 책임자들은 지방당국과의 협력해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등 방법을 통해 심사 비준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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