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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올해 中 경기 부양책 규모, 2020년보다 커”
2022-08-31
□ 8월 29일 국무원(国务院)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팡관푸(放管服) 개혁 심화 전국 화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요 담화를 발표함.
◦ 리커창 총리는 “올해는 적정 규모의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거시 조절 강도를 높이는 한편,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로 내적 동력을 강화해 양자 간 상생 효과가 배가되어 충격 속에서도 경제를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할 수 있었다. 또 양적 완화 시행 없이 물가를 안정시켜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밝힘.
◦ 이어 리커창 총리는 “팡관푸 개혁은 개방과 공평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의력을 고취하며 시장 주체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억 6,000만 이상의 시장 주체가 경제 총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으며, 7억 명 이상의 취업 및 창업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내부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평 경쟁을 보호하고 있다. 법치 정부를 건설해 정부의 권력 한계를 법률로 제한해 임의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시장 주체와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꾸준한 개혁을 추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 관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이자 관건이다”라며 “올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패키지 정책과 후속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강도는 2020년보다 강력했고 규모는 합리적이고 적절했다.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켜 팡관푸 개혁을 심화하고 취업 및 물가 안정에 착수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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