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베이징시 주택 임대 조례 시행
2022-09-05
□ 중국의 첫 번째 주택 임대 규범이 베이징에서 발표됨. 이는 장기임대아파트 등 신흥업태를 겨냥한 첫 번째 지방 법규이기도 함.
◦ 9월 1일《베이징시 주택 임대 조례(北京市住房租赁条例, 이하 ‘조례’)》가 정식 발표됨.
- 주택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베이징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베이징시 임대료는 중국 도시 중 상위권에 속함.
-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이 발표한 50개 도시 주택임대가격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베이징 주택의 월평균 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91.4위안(약 2만 원)으로 50개 도시 중 1위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이미 30%를 초과함.
- 주택 임대난과 비싼 임대료가 베이징 주택 임대시장의 큰 문제이며 관련 시장 혼란을 초래했기에 규범화가 시급했던 사안임.
◦ 쉬웨진(徐跃进) 중즈연구원 지수사업부(指数事业部) 연구부총감(研究副总监)은 “《조례》의 정식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양호한 주택 임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보장형 임대주택의 대규모 발전 상황과 맞물려 시장 규범화와 지원 보장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시장을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매입 동시 지원(租购并举)’ 제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주택임대 및 매입 동시 지원(租购并举): 주택 매입 능력을 갖춘 상주인구의 분양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주택매입능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주택매입 의사가 없는 상주인구는 임대시장을 통해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함.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보장하는 것임.
| 이전글 | 中 2분기 보험사 핵심지급여력 148.1%... 자본시장으로 투자 유도 | 2022-09-05 |
|---|---|---|
| 다음글 | 中 국무원 “경제 안정 정책 세칙 9월초 발표 예정” | 2022-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