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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9월부터 中 베이징 주택 임대 시 온라인 서명 필요
2022-09-05
□《베이징시 주택 임대 조례(北京市住房租赁条例, 이하 ‘조례’)》가 지난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조례》는 지방 주택 임대 조례 중, 주택 임대료 통제 체계 수립을 처음 언급함.
-《조례》는 임대주택 역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인터넷 서명(网签)과 등기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힘. 임대료 대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집(甲醛房) 등 문제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다룸.
◦《조례》는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부처가 주택임대관리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완비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주택임대 계약 인터넷 서명, 등기 등록, 정보 조회,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 공안부(公安) △시장감독관리부(市场监管) △ 교육부 △ 인력사회보장부(人力和社会保障) △ 금융감독관리부(金融监管) 등 부처와 함께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함.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 등기 등록을 마쳐야 함.
◦ 장기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대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는 주택임대기업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이 1개월분의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제3자 전용 계좌를 통해 위탁 관리하도록 주문함.
- 한 번에 3개월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음. 위반 시,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됨.
◦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문제와 관련해 《조례》에서는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베이징시의 건축, 치안, 실내 공기질 등 안전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주택임대기업은 임대주택 인테리어 시공 시 모든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실내 인테리어 관련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실내공기의 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농건설 또는 주택주관부처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며 1만 위안(약 197만 원)~5만 위안(약 98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미시정 시, 5만 위안~30만 위안(약 5,913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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