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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경제특구, 11월부터 AI 산업 촉진 조례 시행 예정
2022-09-08
□《선전경제특구 인공지능 산업 촉진 조례(深圳经济特区人工智能产业促进条例, 이하 ‘조례’)》가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조례》는 △ 기초연구 및 기술 개발 △ 산업 인프라 건설 등 7개 측면에서 △ AI 범주 확정 △ 취약점 보완 △ 지원 강화 등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함.
◦《조례》는 인공지능의 경계를 명확히 함.
- △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의 연구·개발·생산 등 핵심 산업과 △ 민생 서비스, 사회 운영, 경제 발전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및 응용을 통해 형성된 관련 산업을 모두 인공지능 산업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밝힘.
◦《조례》는 인공지능 기초연구 취약점 보완을 위해 핵심 기술 발전에 주력할 것을 주문함.
- 인공지능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시장 수요가 주도하고 정부·산학연이 융합된 핵심 기술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발전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인공지능 기초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라 건설 강화에 관한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 공공 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주문함.
- 인공지능 응용 분야의 공공 데이터 공유 리스트와 공유 규칙을 세우고, 공공 데이터를 분류별·등급별로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임.
◦ 인공지능과 각 분야 간 융합 응용에 관한 방안으로는 △ 선전시 국가기관 △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 및 공공 기·사업체에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산업 주관 부처가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개방 제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인공지능 시나리오 수요 리스트를 발표하도록 규정함.
◦ 인공지능 운영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 인공지능의 분야별 리스크 등급 △ 응용 시나리오 △ 영향 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류별·등급별로 차별화된 관리 감독 모델을 마련하도록 함.
-《조례》는 인공지능 윤리 위원회를 설립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총괄·규범화· 지도·조율을 강화하도록 선전시 정부에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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