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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황허 유역 생태 보호 및 개발에 각종 세제 혜택
2022-09-13
□ 9월 6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황허 유역 생태 보호 및 질적 발전을 위한 중앙 세제 지원 방안(中央财政关于推动黄河流域生态保护和高质量发展的财税支持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중국은 이번《방안》을 계기로 황허 유역의 생태 보호 및 질적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황허 유역에 소재한 성(省) 및 지역 정부가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기업 협력 투자 기금을 통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PPP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방안》에 따르면 황허 유역 생태 보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환경 보호 또는 에너지·수자원 절약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기업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위한 전용 설비 매입 시에도 소득세 과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하수의 과잉 채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수자원 세수 차등 과세 정책을 시행하여 지하수를 사용한 기업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할 계획임.
◦ 또한 황허 유역에 소재한 성에서 진행하는 중대한 수리(水利) 사업을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황허 유역의 스마트 태양광 산업 혁신 및 응용 사업을 추진하고, 황허 상류 지역의 사막과 황무지에 대형 풍력·태양광 기지를 건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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