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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구이저우의 재정 능력 강화와 질적 발전 지원
2022-09-15
□ 구이저우성(贵州省)의 재정 운영 능력을 높이고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문건이 발표됨.
◦ 9월 9일, 재정부(财政部)가《구이저우의 재정 운영 능력 강화와 질적 발전의 새로운 길 모색에 관한 실시 방안(支持贵州加快提升财政治理能力奋力闯出高质量发展新路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 재정 자금 지원 확대 △ 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 및 예방 지원 △ 생태 문명 건설 정책 체계 완비 △ 질적 발전 구도 적극 구축 △ 현대 재정 제도 마련 가속화 등 5개 분야의 16개 세칙을 담았음.
◦ 재정 자금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현행 자금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구이저우에 대한 이전지급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기층 재정의 보장 능력을 강화하도록 함.
◦ 정부 채무 리스크 방지 및 해소 지원 방안으로는 성 내 채무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채무 리스크 등급 하향 시범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하기로 함.
◦ 질적 발전 구도 적극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 고도화 및 최적화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 중소기업의 발전 특별 자금을 통해 구이저우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함.
- 구이저우 바이주(白酒) 기업의 마케팅 시스템 개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농촌 특색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로 함.
- 국가 현대 농업 산업 단지와 더불어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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