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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中 정부, 경기 회복 위해 3조 위안 포기
2022-09-19
□ 1~8월, 중국의 세금 감면·환급·유예 규모가 3조 위안(약 595조 5,9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세금 지원 정책이 경제 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임.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8월 31일 기준, 중국이 새롭게 감면하거나 환급·유예한 각종 세금 및 비용의 규모가 3조 3,000억 위안(약 653조 6,97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
- 그중 4월 1일 대규모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이월공제 및 환급 정책이 시작된 이후 8월 31일까지의 세금 환급 규모는 2조 490억 위안(약 405조 8,864억 원)임.
- 이전의 이월공제 환급 정책 시행으로 1분기에 환급된 1,233억 위안(약 24조 4,170억 원)까지 합하면 누계 기준 2조 1,723억 위안이 개인 계좌로 모두 환급됨.
◦ 국가세무총국은 대규모 증치세 이월공제·환급 정책 실시로 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기업 경영 회복속도가 높아졌다고 밝힘.
- 4~8월 이월공제·환급 혜택을 받은 기업의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9%가 증가함. 증가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기업보다 4.6%p 높았음.
- 특히 제조업 기업 대상 환급액은 5,377억 위안(약 106조 4,914억 원)으로 환급 규모로는 업계 1위를 차지함.
◦ 증치세 이월공제·환급 정책은 산업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4~8월 이월공제·환급 혜택을 받은 제조업 기업의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환급받지 않은 기업보다 4.2%p 높았음.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세무부처가 세금 지원 정책과 경제 안정 종합 정책을 비롯해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단계적인 세금 감면 정책, 제조업 영세기업 대상 일부 세금의 지속적인 납부 유예 정책 등을 계속해서 이행해 거시경제의 기반을 안정시킬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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