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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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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성, ‘코로나19 방역·경기회복’ 두 마리 토끼 잡아라

2022-09-21

□ 하이난(海南)이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한 방안을 발표함. 

◦ 9월 17일 하이난성 인민정부 판공청(海南省政府办公厅)이 9개 측면의 35개 조치를 담은《하이난성 코로나19 방역 총괄 및 경제 회복 촉진 행동 방안(海南省统筹疫情防控和经济恢复提振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함.

◦《행동방안》은 효율적이며 정확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방역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방역 능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함. 

◦ 자유무역항(自由贸易港) 건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선개방, 이선통제(一线放开, 二线管住)’ 시범 지역을 확대하도록 함. 

◦ 조업과 생산을 질서 있게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업 생산 재개 협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성 내외 운송 통로를 원활히 하도록 함.

◦ 기업의 경영난 해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난 해소 정책 2.0 버전’을 제정하고 실시하도록 함. 

◦ 유효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점 분야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전 업무의 속도를 높이도록 함. 
-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 부동산 개발 투자를 안정화하고 사업의 토지 요소를 보장하도록 함.

◦ 소비시장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소비를 테마로 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과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업 회복 지원,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 공업 경제 회복 촉진 등과 더불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함. 

* ‘일선개방, 이선통제(一线放开, 二线管住)’: 일선개방(一线放开)이란 해외 화물이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 직접 반입되는 경우 세관 검역을 거치지 않고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하며, 이선통제(二线管住)는 자유무역구(항) 내의 화물이 중국 본토 등 비(非)자유무역구(항)으로 반출될 시 세관 검역을 거쳐야 하며 중국 국내 해관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가 징수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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