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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중고 주택 대출 있어도 거래·명의이전 가능
2022-09-23
□ 규제 완화로 또 한 번 다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 여러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중고 주택의 거래·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로써 이전보다 부동산 거래 과정이 간소화되고, 안심 거래가 가능해져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9월 21일 런민은행(人民银行) 광저우지점은 최근 관내 지점과 은행 기관에 대출 상환이 남은 중고 주택의 거래·명의이전이 가능한 모델을 보급하도록 독려하는 통지를 하달함.
- 이는 지방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중고 주택의 거래·명의이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정책임.
◦ 이번 정책 시행으로 대출을 청산하지 않더라도 담보가 잡혀있는 주택의 거래·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됨. 다만, 이전에 담보를 설정했을 당시 양도가 불가하다고 확약했을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할 수 없음.
- 시장에서는 해당 정책 시행으로 거래 리스크와 비용이 줄어들고, 중고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정책 시행으로 거래 기간이 단축되고 거래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담보 해제까지 보통 7일~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까지 3영업일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등기 말소와 등기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거래 리스크가 감소될 것임.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중고 주택 한 채의 거래가 3~4채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봄.
- 또 다른 전문가는 “사실 담보가 잡혀있는 중고 주택의 거래·명의이전 관련 업무는 복잡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의 대출 한도가 빠듯해 꺼렸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 한도가 여유로워져 업무가 전개될 것”이라고 봄.
◦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주택 신용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대출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함. 103개 중점 도시 중 80% 이상 도시의 주담대 금리가 1주택의 경우 4.1%, 2주택의 경우 4.9%로 하락함.
-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많은 도시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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