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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원활한 교통·물류 위해 4분기부터 화물차 통행료 감면
2022-09-26
□ 9월 2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가 열림.
◦ 국무원 상무회의는 인프라 지원 등 투자 확대 정책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각 지방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고, 특히 핵심 지방 정부(经济大省)가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함.
◦ 올해 연말까지 1개 지역 내 1개 창구에서 1회 방문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시장 주체는 기업 설립, 직원 채용 등 5가지 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를 통해 △ 제도적 거래 비용 경감 △ 생산력 증대 △ 경제 하방 압력 해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개인은 출산, 결혼 등 8가지 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원활한 교통과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첫째, 항만, 화물터미널 등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요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방침임.
- 둘째, 4분기부터 화물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 감면할 방침임. 금융 정책을 통해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방침임.
- 셋째, 화물차의 항만 시설 이용료를 20% 낮출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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