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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개발은행, 선양시에 첫 번째 ‘입주 보장’ 특별 대출 지급
2022-09-27
□ 9월 22일, 랴오닝성(辽宁省) 선양시(沈阳市)가 중국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으로부터 ‘입주 보장(保交楼)’ 특별 대출을 지급받음.
◦ ‘입주 보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임. 지난 7월 중앙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입주 보장’을 강조한 이후 근 2개월간 관련 정책의 효과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
- 9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중국 주택 준공 면적이 4,833만 평방미터로 7월 대비 42.5% 증가함. 이는 3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전년 동기 대비 2.5% 낮아졌지만, 하락 폭은 전월 대비 33.5%p 축소됨.
◦ 천원징(陈文静)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시장연구총감은 “‘입주 보장’ 정책으로 공사 중단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이는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기적으로 입주 보장 정책이 심화 추진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 투자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한편, 중앙정부의 다수 부처는 입주 보장을 위한 자금 문제 해결에 착수함. 8월 19일 주택노동건설부(住建部)와 재정부(财政部), 런민은행(人民银行) 등은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관련 조치를 발표함. 정책형 은행 특별 대출 방식을 통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사업 건설과 인도를 지원하는 것임.
- 특별대출 초기 규모는 2,000억 위안(약 39조 8,440억 원)임. 9월 22일 국가개발은행이 처음으로 선양시에 주택 입주 보장 사업 특별 대출을 지급함.
◦ ‘입주 보장’ 업무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주택 청약부터 주택 완공 후 인도까지 7,000억~8,000억 위안(약 139조~159조 원)의 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예측함.
- 천링화(陈令华) S&P 글로벌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중국 부동산업계가 정상화되려면 주택 입주 보장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특별 대출 초기 규모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에 소비자와 투자자는 이를 매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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