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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지난 등 中 여러 대도시, 호적 등록 요건 전면 완화
2022-09-27
□ 최근 중국 다수의 대도시에서 호적 등록 요건을 전면 완화함.
◦ 최근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郑州)에서 중심 도시지역의 호적 등록 요건을 한층 더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 중심 도시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거나 합법적인 주소(임대 포함)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사회보험료 납부 연한 및 거주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저우에 호적을 등록할 수 있게 됨.
◦ 정저우 외에 다롄(大连), 지난(济南), 쿤밍(昆明) 등 대도시 역시 호적 요건을 전면 완화함.
- 4월 1일 다롄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다롄시에 호적을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호적 등록 요건 전면 완화에 관한 통지(关于全面放开落户条件的通知)》와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 이는 중앙정부에서 신형 도시화를 위한 호적 요건 전면 완화 내용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올해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에서 발표한《‘14차 5개년’ 신형 도시화 실시방안(“十四五”新型城镇化实施方案)》은 개별 초대형도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호적 제한을 완화하고 거주지 호적 등록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도시지역 상주인구 300만 이하 도시의 호적 제한을 전면 철폐해 외지 및 현지 농민공의 호적 등록 요건을 동일시하는 등 호적제도 개혁 심화 내용을 담았음.
◦ 한편, 신(新) 1선 도시와 2선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임. 2021년 중국의 총 20개 도시의 새로 유입된 인구가 8만 명을 돌파했는데 주로 신 1선 도시와 2선 도시에 집중되었음.
◦ 펑펑(彭澎)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广东省体改研究会) 집행회장은 “신 1선 도시, 2선 도시는 1선 도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싸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지만 경제 발전 속도와 더불어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1선 도시와의 소득 격차도 점점 축소되어 최근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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