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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번째 성급 AI 관련 법규 내달부터 시행
2022-09-27
□ 상하이(上海)가 첫 성급 인공지능(AI) 발전안을 채택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함.
◦《상하이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조례(上海市促进人工智能产业发展条例, 이하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옌루이(阎锐)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人大常委会)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주임은 “이는 상하이가《상하이시 데이터 조례(上海市数据条例)》발표한 이후 디지털 경제 분야에 관련해 두 번째로 발표한 지방차원의 법규이다. 향후 상하이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상하이시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인공지능 산업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봄.
◦《조례》는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함.
- 일례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 중 상하이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직책을 명시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정 중 핵심 전략과 결정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략 자문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
◦《조례》는 인공지능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 컴퓨팅파워 △ 알고리즘 △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제시함. 컴퓨팅파워 관련 인프라 계획을 강화하고 공공 컴퓨팅파워 자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 알고리즘 모델의 거래와 유통을 추진하고, 알고리즘 모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도록 함.
◦《조례》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발전 촉진하도록 함.
- △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관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장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장잉(张英)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经济和信息化委员会) 부주임은 “《조례》에서 리스크가 높은 인공지능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연구·제정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 규범화 지침을 마련하고 윤리 교육과 홍보를 전개하도록 했다. 산업의 혁신과 리스크 해소 간의 통일성을 한층 더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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