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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문화관광부 “온라인 공연 시 허가증 필요”
2022-09-28
□ 지난 26일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규범화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통지(의견수렴안)(文化和旅游部关于规范网络演出剧（节）目经营活动 推动行业健康有序发展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통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고를 냄.
◦ 공고에 따르면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시에는《온라인 문화 관리 잠정 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서 발급하는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문화 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문화예술공연단체, 공연기획사 등 관련 기관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공연 및 온라인 공연 디지털 상품을 제작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무대예술 전문 기관이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이 밖에도 콘텐츠 관리 제도와 부처를 설립할 것을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관련 기관에 주문하는 한편, 댓글과 팝업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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