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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전자 산업 관리 제도 개혁 심화
2022-09-28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전기전자 산업 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电子电器行业管理制度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전기전자 산업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은 시장주체 활성화, 산업 고도화 및 기술 혁신, 경제 발전의 신 성장동력 육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힘.
◦《의견》은 5개 방면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
◦ 첫째, 전기전자 산업 진입 관리 제도 개선임.
- 전기전자 산업의 강제성을 띠는 인증제도를 정비·개혁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 목록을 수시로 조정할 것을 언급함.
- 통신설비의 네트워크 접근 허가 제도를 정비·개혁하고 네트워크 접근 허가 검사 항목을 간소화 및 최적화하기로 함.
◦ 둘째, 친환경 제품 평가인증 제도를 통합하기로 함.
- 에너지 절약 평가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정부 조달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것임.
- 통일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친환경 표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각 지역이나 부처가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의 규정에서 정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친환경 표시 시스템 이외의 식별·인증·평가·선정·표시 등의 제도를 마련·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셋째, 기초 전자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 체계를 정비·지원하기로 함.
- 기초 전자제품 응용 제도를 개선해 주요 신소재 1차 응용 시범 지도 목록, 최초 주요기술 장비 보급 응용 지도 목록을 수시로 조정할 것을 밝힘.
- 기초 전자산업의 투자 및 융자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제조업 고도화 기금, 중소기업 발전 기금 등 정부 투자 기금이 견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 밖에도 전기전자 업계 유통 관리 제도 최적화, 사전·사중·사후 등 산업 및 유통망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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