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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 양로금 납부자 매년 1만 2,000위안 한도 세전 공제
2022-09-29
□ 중국의 개인 양로금 납부자들이 매년 1만 2,000위안(약 239만 원) 한도의 세전 공제를 누리게 됨.
◦ 9월 2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업화 개인 양로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개인 양로금 납부자에게 매년 1만 2,000위안 한도로 세전 공제를 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로써 수입에 대한 실제 세율이 7.5%에서 3%로 낮춰지게 됨.
◦ 이전의 양로보험 세금 납부 유예 시범 정책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세전공제 한도가 월수입의 6%와 1,000위안(또는 연 수입의 6%와 1만 2,000위안)으로 책정되었음.
- 보험금 납부 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은 잠정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로금 수령 시 7.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 하지만 양로보험 세금 유예에 대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장린(张琳) 후난대학 리스크관리·보험정산연구소(湖南大学风险管理与保险精算研究所) 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개인양로금 납부자의 양로금 수령 시 실제 세 부담이 7.5%에서 3%로 줄어들었다. 이는 양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많이 제공하는 굉장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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