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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산시·저장·쓰촨 등 3곳, 포용적 금융 개혁 시험구 건설
2022-09-30
□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등 부처가 산시성(陕西省), 저장성(浙江省), 쓰촨성(四川省) 세 지역에 포용적 금융 개혁 시험구를 건설한다는 방안을 발표함.
◦ 최근 런민은행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등 부처와 연합해 △《산시성 퉁촨시 포용적 금융 개혁 시험구 종합방안(陕西省铜川市普惠金融改革试验区总体方案)》△《저장성 리수이시 포용적 금융 서비스 농촌 진흥 개혁 시험구 종합방안(浙江省丽水市普惠金融服务乡村振兴改革试验区总体方案)》△《쓰촨성 청두시 포용적 금융 서비스 농촌 진흥 개혁 시험구 종합방안(四川省成都市普惠金融服务乡村振兴改革试验区总体方案)》을 발표함.
◦ 이 세 방안은 △ 혁신 △ 조화 △ 친환경 △ 개방 △ 공유 발전의 이념을 견지함과 동시에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세 지역에서의 포용적 금융 개혁 시험 추진은 농촌 진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상호보완적 발전은 물론 각 지역에 특화된 금융 개혁 구도를 형성해 중국 전체의 포용적 금융 발전에 귀감이 되는 노하우를 쌓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 산시성 퉁촨시의 방안은 해당 지역이 전형적인 자원 고갈형 도시라는 현실에 입각해 포용적 금융을 통한 경제 고도화를 목표로 포용적 금융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포용적 금융을 발전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
◦ 저장성 리수이의 방안은 해당 지역이 농촌 대도시, 생태 대도시라는 지역 특징에 입각해 포용적 금융을 통한 농촌 진흥 지원을 목표로 삼았음.
- 이를 토대로 농촌 진흥을 위한 다원화된 금융 시스템 구축, 농촌 진흥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 5개 방면에서 20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제시함.
◦ 쓰촨성 청두의 방안은 ‘대도시+농업 농촌 현대화’라는 발전 요구 사항에 따라 포용적 금융을 통한 높은 수준의 도농 융합 발전 지원이라는 목표를 토대로 20개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
◦ 런민은행은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임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하고 협력해 산시·저장·쓰촨 정부의 임무 수행을 지도할 것이다. 또한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경험을 종합하며, 시험구의 각 개혁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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