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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경제 회복 기반 다지기에 구슬땀
2022-10-04
□ 상하이(上海)가 경제 회복과 안정 성장을 위한 22개 조치를 발표함.
◦ 9월 28일 발표된《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주체의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이의 정책 조치(上海市助行业强主体稳增长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는 상하이 경제 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정 성장 22조’로도 불림.
-《조치》는 △ 산업 발전 촉진 △ 주체의 발전 동력 강화 △ 수요 확대 및 안정 성장 △ 환경 최적화와 서비스 강화 4가지 측면의 조치를 담고 있음.
◦ 소비 촉진 측면에서 △ 자동차 △ 부동산 등 소비를 대대적으로 촉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국가 5단계 표준(国五标准·国Ⅴ)’에 부합한 비영업용 소형 중고차에 대한 이전 제한 조치를 철폐하기로 함.
-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친환경, 스마트 가전 등 개인 소비액의 10%, 최고 1,000위안(약 20만 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감세 및 비용 인하 측면에서는 기업의 근로자 의료보험료 납부 비율을 0.5%p 낮추기로 했으며, 올 4분기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함.
◦《조치》는 중점 산업과 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수 혜택도 제시함.
- 첨단기술 기업이 올 4분기 구매한 설비에 대해 당해 연도에 일회성으로 전액 세전 공제하고, 100% 추가 공제하도록 함.
- 올 초부터 8월 31일까지 상하이의 신규 감세·비용 인하 및 세금 환급·납부 유예 규모는 1,700억 위안(약 34조 4,340억 원)을 돌파함.
◦ 정책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중소 영세기업의 대출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함.
- 부실률 3% 이하의 일부 부실대출 순 손실액에 대한 보상 비율이 25% 이상 되도록 함.
◦ 우칭(吴清) 상하이시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겸 상무 부시장은 “집행 기간이 명시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상시화해 내년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국가 5단계 표준(国五标准·国Ⅴ):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제5단계 배출기준에 해당함. 국가 1단계 표준(国Ⅰ)에서 4단계 표준(国Ⅳ)까지 기준이 1단계 높아질 때마다 오염물질 배출을 30~50% 감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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