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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코로나19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 나서
2022-10-04
□ 상하이(上海)가 문화, 관광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9월 28일, 상하이시 정부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주체의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이의 정책 조치(上海市助行业强主体稳增长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함.
- △ 문화 △ 관광 △ 스포츠 △ 컨벤션 △ 광고 △ 항공 △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각종 생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구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 문화 △ 관광 △ 스포츠 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영화표 보조금 △ 영화관, 스포츠·헬스케어 사업장의 운영 재개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 관광산업의 대출 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A급 관광지와 성급 호텔에 대해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출 이자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함.
-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대외기술경제 전시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지불해야 하는 장소 임대료의 10% 미만, 최대 100만 위안(약 2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함.
◦ 광고 서비스 운영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4분기 실제로 납부한 문화사업 추진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함.
◦ 항공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 소독 △ 유전자 증폭 검사(PCR) △ 국제 화물 및 우편물 운송 사업 등 관련 보조금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생활 서비스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 요식업 △ 숙박업 등 업종의 고용 안정 보조금 지원 인정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
- 양로 및 탁아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유 건물을 임대한 경우, 일률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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