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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트리플 호재’
2022-10-05
□ 지난달 30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10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공적금 대출(모기지) 금리를 0.15%p 인하하며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재정부(财政部) 등이 주택 교체구매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재정부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은 주거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주택 교체 구매 관련 개인 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보유 주택이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 소득세에 대해 환급 혜택이 적용될 방침임.
◦《공고》에서 규정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첫째, 납세자가 매도한 주택과 신규 매수한 주택이 반드시 동일 도시 내에 위치해야 함. 동일 도시는 동일 직할시, 부성급(副省级) 도시, 지급 시(지구, 주, 맹) 관할의 모든 행정구역을 말함.
- 둘째, 자가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납세자는 신규 매수 주택의 재산권자 혹은 재산권자 중 한 명이어야 하며 신규 매수 주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 런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정책 단계적 조정까지 더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틀 동안 ‘트리플 호재’가 쏟아진 것임.
- 런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货币政策委员会) 3분기 정례회의에서는 도시별로 충분한 정책 도구를 사용해 시민의 실거주 수요와 주거 여건 개선 수요를 지원하고 상업은행의 제반 융자 지원을 유도해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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