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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주택 판매 후 1년 내 재구매 시 환급 혜택
2022-10-05
□ 9월 30일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주택 교체 구매 관련 개인 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보유 주택이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 소득세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함.
- 그 가운데 신규 매수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과 같거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개인 소득세를 전액 환급할 방침임.
- 반대로 신규 매수한 주택의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한 주택 금액이 기존 주택양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 소득세를 환급할 방침임.
◦《공고》에서 규정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첫째, 납세자가 매도한 주택과 신규 매수한 주택이 반드시 동일 도시 내에 위치해야 함. 동일 도시는 동일 직할시, 부성급(副省级) 도시, 지급 시(지구, 주, 맹) 관할의 모든 행정구역을 말함.
- 둘째, 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납세자는 신규 매수 주택의 재산권자 혹은 재산권자 중 한 명으로 신규 매수 주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 환급 우대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주택 매도·매수 계약 및 관할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함. 관할 세무 당국 승인 후 환급 처리가 이루어질 것임.
◦《공고》는 각급 주택도농건설 부처가 세무 당국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현지 주택거래계약 온라인서명등록 등 정보(등록 취소 정보 포함)를 실시간으로 현지 세무 당국과 공유할 것을 주문함.
- 아직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세무 당국이 적시에 세금 환급 승인에 필요한 주택거래 계약 등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비된 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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