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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 번째 금융법원 탄생
2022-10-05
□ 중국의 세 번째 금융법원인 청위금융법원(成渝金融法院)이 탄생함.
◦ 9월 28일 청위(청두·충칭)금융법원이 현판식을 통해 정식 설립됨.
- 이는 △ 상하이(上海) △ 베이징(北京)에 이은 세 번째 금융법원이자, 중서부 지역의 첫 금융법원이며, 성(省) 경계를 넘어 관할하는 중국 내 첫 금융법원임.
◦ 현판식은 충칭(重庆)과 청두(成都)에서 동시에 진행됨.
- 청위금융법원은 충칭시에 세워지며, 충칭과 청두에 사무소를 마련하게 됨.
- 청위금융법원은 충칭시와 쓰촨성(四川省) 청위 지역 쌍성경제권(双城经济圈) 내에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금융 민사 및 금융 행정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됨.
- 청위금융법원에서 1심 판결한 안건에 대해 항소한 경우,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이를 심리함.
- 청위금융법원의 재판 업무는 최고인민법원과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됨.
◦ 왕수장(王树江)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당조서기 겸 원장은 “청위금융법원의 설립은 청위 지역 사법 개혁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쌍성경제권 건설 임무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보았음.
- 그러면서 “청위금융법원이 성 경계를 넘는 금융법원으로서의 선행 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양 지역의 금융 안건 처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총괄함으로써, 지역을 넘어선 고효율의 금융 재판 업무 메커니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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