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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동산·권리를 담보로 한 융자 서비스 강화
2022-10-07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와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동산 및 권리 융자 업무의 건강한 발전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推动动产和权利融资业务健康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기업이 원활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동산 및 권리 융자 업무를 개선해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었음.
◦《의견》은 동산과 권리를 이용한 융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담보물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함.
- 특히 융자가 취약한 분야에 동산 및 권리를 담보로 한 융자를 적용하며 동산 및 권리를 담보로 한 융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동산 및 권리 융자 업무 혁신을 심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매출채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 및 재산권 융자 업무를 최적화하도록 지원할 것을 밝힘.
- 공급망에 대한 매출채권, 재고 담보 등의 융자서비스를 개발해 체계적이고도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을 제시함.
◦《의견》은 은행에 동산 융자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와 동산 및 권리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 등급별로 신용대출 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공급망 융자 업무의 경우, 온라인 위주의 ‘3사(三查, △ 대출 전 조사 △ 대출 시 심사 △ 대출 후 점검)’를 시행하고 신기술을 담보물로 설정하며 동산의 현금화 채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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