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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 행정 소요 기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2022-10-07
□ 최근 중국 세무총국(税务总局)이《세무 행정 허가사항 목록 관리에 관한 공고(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实行税务行政许可事项清单管理的公告)》와《납세자의 납세 기한 연장 절차 등 세무 관리 사항 개선에 관한 공고(国家税务总局关于优化纳税人延期缴纳税款等税务事项管理方式的公告)》를 발표함.
◦ 세무총국은 세무 행정 분야에 대한 관리 목록을 마련하여 해당 목록에 따라 관리하고, 세무 행정 허가 절차를 표준화하여 시장 주체의 행정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힘.
◦ 행정 허가 목록 관리 방식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임.
- 이번에 발표된 두《공고》에 따라 세무총국은 세무 행정 허가사항을 6건에서 1건으로 대폭 줄이고, 세무 행정 허가 절차에 필요한 문서 양식도 15종에서 12종으로 간소화함.
◦ 세무총국은 국무원에서 심의한 ‘행정 허가사항 목록’을 기준으로 세무 행정 관련 허가사항 목록을 마련하여 전국에 적용할 계획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여러 세무 관련 행정 절차 기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업무의 접수 기간은 업무일 기준 기존의 5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접수 처리 완료 기한도 기존 법정 완료 기한에서 5~10 업무일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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