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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행정 서비스 확대 통해 서비스 효율 제고
2022-10-11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정무서비스 ‘성 간 통합처리’ 범위 확대를 통한 서비스 효율 향상에 관한 의견(关于扩大政务服务“跨省通办”范围进一步提升服务效能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총 세 방면의 정책을 제시함.
◦ 첫째, 성 간 통합 행정 업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타지역 세금 전자 납부,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 도농 주민 양로보험 가입 등록 및 혜택 신청, 5종 외래 만성질환 비용 정산 등 22개 행정 업무 서비스의 성 간 통합처리 사항을 새롭게 추가함.
◦ 둘째, 성 간 통합 행정 업무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기로 함.
- 온라인 사무 서비스를 개선해 더욱 간편하고 쉬운 성 간 통합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성 간 통합처리 오프라인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 대행 및 사무 처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추진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오프라인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성 간 통합 행정 업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성 간 통합처리 사항의 기준과 업무 규칙을 정비하고 전 과정 온라인 처리, 타지역 대행 접수 및 처리, 다지역 연동 처리 등 업무 표준 및 운영 규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또한 성 간 통합 행정 업무 서비스 플랫폼 지원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국무원 부처 관리 업무 정보 시스템, 지방 각급 정부부처 업무 정보 시스템과 중국 각 지역 정무 서비스 플랫폼이 연결·통합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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