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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2022-10-14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수리부(水利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8개 부처가《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에 관한 업무방안(关于扩大当前农业农村基础设施建设投资的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올해 말까지 농업·농촌 인프라를 개선해 관개 등 수리시설의 건설·고도화를 추진하고 농업 수리시설을 보완하며 시설 농업 및 농산물 콜드체인 물류창고 등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프로젝트 착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방안》은 투·융자 메커니즘에 대해 조건에 부합하는 시장 주체가 농업·농촌, 수리 인프라와 관련된 중대 공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힘.
-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부 투자와 신용 대출을 연계할 계획임.
-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 농업, 콜드체인 물류 등 시장화 수준이 높은 농업·농촌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회자본이 건설·운영에 협력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힘.
- 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완공 이후 발생하는 생산 운영 수입으로 상환하되 다원화된 상환 채널을 통합 구축하기로 함.
◦《방안》은 중국 각 지방 간 통합·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감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중대 프로젝트 설계를 중심으로 투자 및 융자 정책 수단을 활용해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정비할 것을 주문함. 또한,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여 투자 견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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