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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은보감회, 손해보험 관리 강화
2022-10-18
□ 지난 14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손해보험부(财险部)가 손해보험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강화를 위해《컴플라이언스 관리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合规管理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 손해보험부는 “각 보험사가 완비된 컴플라이언스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조직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한편, 적극적·주도적으로 리스크를 완화해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힘.
◦《통지》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구조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대주주의 행위를 규제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함. 그리고 규범에 따른 권한 사용으로 회사의 정상 경영 관리에 대한 월권적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대중적인 보험상품의 평가와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강화하고 핵심 정보 공개를 강화하며 금융혁신을 명목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 각 보험사가 평가 제도를 완비하고 평가에서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의 가중치를 높여 평가 지표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함.
◦《통지》에 따라 각급 은보감국(银保监局)은 기관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주목해 동종 및 유사 문제의 반복적인 발생에 대해 조사 및 처분 강도를 높이고 업계 컴플라이언스 경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 관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은보감회는 “각급 은보감국이 관할 보험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기관이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일상적인 규제 상황과 결합해 기관이 내부통제 관리의 부족함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밖에 비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며 빅데이터 기술 응용을 부단히 심화해 데이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함.
[관련 정보]
1.《컴플라이언스 관리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合规管理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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