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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관련 지도 의견 발표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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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정부(民政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中央政法委), 중국 장애인연합회(中国残联), 전국고령화업무위원회판공실(全国老龄办)은《취약계층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开展特殊困难老年人探访关爱服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정부 주도하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 정기 방문 △ 전화·영상 △ 원격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 생활을 파악하고 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감독·촉구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의견》은 세 단계에 걸친 계획을 밝힘.
- 첫째, 2023년 말까지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둘째, 2024년 말까지 보편적이고도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임.
- 셋째, 2025년 말까지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월 방문율 100% 목표를 달성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목표 달성을 위해《의견》은 △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주간 돌봄 센터 운영 △ 돌봄 서비스 비상대응 체계 도입 등 5대 주요 임무를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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