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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민생 분야 키워드
2022-10-18
□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20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중국식 현대화, 제도형 개방 등 경제 및 민생 분야 키워드 23개에 대한 견해가 담겼음. 그중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국식 현대화’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소개함.
- 중국식 현대화는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 특색에 기인한 현대화를 가리킴.
- 또,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대국의 현대화이고,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며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임.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견지, 보완해 나갈 것이며,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또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이를 지도해 나갈 것이며,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정부 역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물경제 발전에 방점을 두며 새로운 공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 제조 강국 △ 품질 강국 △ 우주 강국 △ 교통 강국 △ 인터넷 강국 △ 디지털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함.
◦ ‘제도형 개방’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 규칙 △ 제도 △ 관리 △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역 강국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글로벌 경제 구도와 경제 무역 관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친환경 발전’에 대해서는 △ 산업 구조조정 △ 오염 관리 △ 생태 보호 △ 기후변화 대응 △ 탄소 배출 감축 △ 오염 감소 △ 친환경 보급 △ 에너지 절약 △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보고서는 △ 효과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 △ 식량 안보 △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발전(科教兴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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