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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위 “11월 말 전 영세기업·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감면 업무 완료해야”
2022-10-19
□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임대료 감면 사업에 초점을 맞춘 문건을 발표함.
◦ 지난 12일 중국 국자위가《2022년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건물 임대료 감면 사업 확대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2022年服务业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房屋租金减免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각 중앙기업이 11월 말 전까지 3개월 치의 임대료 감면 목표를 전면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번에 발표된《통지》는 올 3월 말에 국자위가 발표한《2022년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건물 임대료 감면 사업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2年服务业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房租减免工作的通知)》와 비교해 임대료 감면 정책의 주체를 중앙기업에서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까지 확대했고 정책 집행을 더욱 강화했으며 방안 및 조치를 더욱 세분화하고 감독을 더욱 강화함.
◦ 한편 최근 관련 부처들이 △ 양로·보육 △ 식음료 △ 숙박 등 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일부 업종의 임대료 감면 정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해 옴.
- 이와 관련해 국자위는 각 중앙기업 및 이를 지방 국유기업이 국가가 발표한 각종 임대료 감면 정책 요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행 조치를 수시로 조정하는 한편, 엄격히 시행할 것을 주문함.
◦ 올해 들어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조세, 금융 등의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음.
-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9월 개최된 4차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세 차례나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마련함.
- 장이취안(张依群) 중국 재정학회(中国财政学会) 성과관리전문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중소·영세기업 지원정책은 경제 주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의 세금 및 비용 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경제 주체에 직접 작용해 실질적 호재를 발생시켜 경제 안정과 동시에 산업 구조 조정과 질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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