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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토지양도소득 거짓으로 늘려 재정 부족분 보충해선 안돼”
2022-10-19
□ 재정부 예산사(财政部预算司)은 국유 기업이 토지 구매를 통해 토지양도소득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올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일부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 발생 등 영향으로 지방의 토지양도소득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세금 환급 정책으로 일반공공예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토지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는 국유기업의 토지 취득 등 방식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워옴. 실제로 일부 지방의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의 토지 취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짐.
◦ 시장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 국유기업이 예산 균형을 맞추거나 국유 기업의 자산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 수입을 부풀린다고 지적함.
- 국유기업의 토지 취득이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고려해야 함.
◦ 그 외에도 공무원의 국외여비, 관용차량 구입비 등 경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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