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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보고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 강조
2022-10-24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 및 표현이 추가되어 눈길을 끌고 있음.
◦ 우선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규칙과 규제, 관리, 표준 등 측면에서 ‘제도적 개방(制度型开放)’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제도적 개방은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 처음으로 추가된 표현임.
-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도적 개방 확대를 위해 △ 시장 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경쟁 중립성 원칙 구현 △ 경영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함.
- 이와 함께 국제 무역 협력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중국식 경영 기법과 표준을 해외로 수출할 것이라고 분석함.
◦ ‘무역 강국 건설’이라는 문구에 19차 당대회 때와 달리 ‘빠르게’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세계 140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고, 5년 연속 세계 상품 무역 1위의 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빠르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함.
◦ 이외에도 ‘다원화되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와 무역 관계를 수호한다’라는 표현이 당대회 보고서에서 최초로 명시됨.
-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 구도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외에 신흥 경제국이 신속히 부상하면서 다극화 양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경제에 균열이 생긴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향후 글로벌 산업망·공급망과 디커플링(탈동조화) 되지 않기 위해 자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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