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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차오저우, 분산형 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지원
2022-10-25
□ 지난 20일 차오저우시(潮州市)가《차오저우시 에너지 발전 14차 5개년 계획(潮州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기업의 전력 거래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력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배전망 증설 개혁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전력 체제 개혁 심화와 관련해《계획》은 전력 통합 계획 및 과학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비된 시장주체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전력시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함.
- 또 전력 판매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송배전 비용을 포함한 전기요금(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공익형 사업 주체의 전기요금 제외) 결정권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개방하고 사회 자본의 배전망 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장주체의 다자 간 직접 거래를 촉진할 방침임.
- 이밖에 분산형 전원의 테스트 및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분산형 에너지의 전력 시장 참여를 지원할 방침임.
◦ 한편 수개월 전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종합사(综合司)가 발표한《국가 에너지국의 2022년 팡관푸 개혁 심화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중점 과제 분업 방안(国家能源局2022年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重点任务分工方案)》에서도 시장 거래 메커니즘을 완비해 분산형 발전의 시장 거래를 지원하고 분산형 발전의 친환경 전력 거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 블록체인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기존 지역 전력망, 증설된 배전망 및 대규모 전력망에 적합한 시스템 및 메커니즘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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