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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팡관푸’ 개혁 심화 위한 업무 배정
2022-10-28
□ 10월 26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제10차 중국 ‘팡관푸’ 개혁 심화 화상회의의 중점임무 분업 방안(第十次全国深化“放管服”改革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발산 △ 경제 주체와 국민의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 발표된 정책 시행 주력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세칙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개인의 신용대출 부담 경감에 대한 임무가 제시함.
-《방안》은 5,000여억 위안(약 98조 원 이상) 특별채 잔액과 정책성 개발금융 도구를 활용해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기로 함.
- 예금 금리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고 대출우대금리(LPR) 개혁의 효과가 통해 기업의 조달 비용과 개인의 신용대출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힘.
◦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지원하기로 함.
-《방안》은 △ 일부 자동차 취득세 단계적 감면 △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 중고차 이전(二手车迁入·타 지역에서 구매한 중고차를 반입하는 것을 의미함)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시행하고 기타 소비 영역 지원을 겨냥한 조치를 발표할 방침임.
- 동시에 신에너지차의 농촌지역 판매 촉진 및 자동차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일련의 행사를 진행해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음.
◦《방안》은 2022년 말 이전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추가 설립해 해외 창고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방안》은 2022년 말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 새로운 외국 자본 유치 △ 기존 외국 자본의 이탈 방지 △ 외국 자본을 활용한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 문건을 발표할 것이며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 외자기업에 대한 평등 대우 등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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