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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통해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 지원
2022-10-31
□ 10월 24일 국가 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과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지식재산권 기반 전정특신 중소기업 혁신 발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知识产权助力专精特新中小企业创新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공동으로 발표함.
◦《조치》는 4가지 측면에서 정책 융합 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조치》는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혁신 발전이라는 특정 수요에서 출발해 △ 지식재산권(IP) 혁신성 강화 △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치를 제시하고 정책 간 융합 지원을 더욱 중시함.
◦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中小企业局)은《조치》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특성과 지식재산권의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 일련의 실행 가능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에 대한 업무 지원, 서비스 보장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라고 소개함.
◦《조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획득, 보호 등 기업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방치임.
-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조치를 맞춤형으로 제시하여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시장 주체 보호 및 경제 안정 발전 정책이 제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조치》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방침임.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전문성 증진을 목표로 부처, 지방,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 시너지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과 혁신 역량의 융합을 촉진하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조치》는 서비스를 혁신할 방침임.
- △ 디지털화, 플랫폼화, 표준화 수단 활용 △ 서비스 모델 고도화 △ 각종 직접적인 기업 우대 정책 제공 △ 지식재산권 서비스 공급과 기업 수요 간 매칭 정확성·효율성 향상 △ 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한 역량·원동력 강화, 품질 향상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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