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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내수 활성화 조치 늘어날 것
2022-10-31
□ 10월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주재로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가 열림. 국무원은 이번 상무회의를 통해 경제 안정을 위한 통합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특히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및 금융 부문의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여 중요 인프라 건설 사업, 설비 개조 및 교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함.
- 이 외에도 또한 중대 정부 사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설비 개조 및 교체를 위한 대출 시행을 확대하고 국내외 설비 조달에도 동등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제조업 부문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함.
- 이를 위해 공공 근로 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자리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모색하고, 소비재 설비 개조 및 교체를 특별 재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중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둥팡진청(东方金诚)의 거시경제 전문가는 이번 상무회의에서 재정 및 금융 정책 수단을 통해 중대 인프라 사업 및 설비 개조교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상한 시기인 만큼 인프라 건설 부문이 경기 회복제의 역할을 하고, 4분기에도 인프라 건설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 소비재 설비 교체 사업이 특별 재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금융 자원을 국민 경제의 핵심 분야 및 취약 분야로 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함.
- 또한 상기 조치 위에도 올해 4분기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이나 소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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