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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년 판) 발표...내년부터 시행
2022-11-01
□ 외국인 투자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년 판)이 발표됨.
◦ 10월 28일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 상무부(商务部)가《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년 판)(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年版), 이하 ‘목록’)》을 발표함.
-《목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을 거친 이번《목록》은 총 1,474개 조항으로 구성됨. 2020년 대비 239개 조항이 추가됐고, 167개 조항이 개정됨.
-《목록》 중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하 ‘전국 목록’)’은 총 519개 조항으로, 39개가 신설됐으며, 85개가 개정됨.
-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강점 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은 총 955개 조항으로, 200개가 신설됐으며, 82개 개정됨.
◦《목록》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에 방점을 두었음.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 장려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 산업망·공급망 수준 제고 △ 부품·설비 제조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확대함.
- 둘째, 생산성 서비스업(生产性服务业)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로 함.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개정의 중점으로 삼고 △ 전문 설계 △ 기술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확대함.
- 셋째, 지역별 외국 자본 투자를 최적화함. △ 인력 상황 △ 특색 자원 등 각지의 비교 우위를 고려해 ‘중서부 목록’의 범위를 확대함.
◦《목록》의 개정안은 △ 외국인 투자 기업 △ 외국 상공회의소 △ 산업 협회 등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반영함.
* 생산성 서비스업(生产性服务业): 공업 생산 과정의 연속성 유지 및 기술 업그레이드와 산업 고도화 촉진,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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