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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할 것
2022-11-0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6개 부처가《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중국의 외국 자본 유치 및 관리 방침을 담고 있는 이번《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규모 확대
-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개방 정책이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외국 투자 기업이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외국 자본이 국내에 진출한 이후에 높은 수준의 내국민대우 방침을 적용할 것임.
◦ 투자 서비스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규모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
-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인적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적절히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진, 기술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절차에 편의를 제공할 것임
- 국내외 인적 왕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임.
- 제조업 분야 외국 투자 기업의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역 통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외국 투자 기업의 투자 방향 유도로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 도모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권장 산업 목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할 것임.
-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것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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