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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투자 분야 규제 지속적 완화
2022-11-01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상무부(商务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6개 부처가《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이번《조치》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전 세계 산업망 및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됨.
◦ 중국은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항목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의 경우 국내외 자본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관리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규제성 조치를 지속해서 폐지할 계획임.
- 또한 외국 자본이 중국 내 투자 이후 높은 수준의 내국민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 토지 등 자원 획득 △ 자격 심사 △ 경영 △ 지식재산권 보호 △ 표준 수립 △ 입찰 △ 정부조달 등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계획임.
◦ 중국은 이번《조치》를 통해 외국 기업이 자사가 창출한 이윤을 활용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경외(境外) 투자자가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가지고 직접 투자할 시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함.
◦ 중국은 올해부터 외국 자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자동차 제조 분야의 경우, 자동차 제조 영역에서 외국 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비중의 제한이 사라짐.
- 동일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설립 가능한 동일 차종의 완성차 제조 합자 기업도 기존에는 최대 2개로 제한되었으나 이 같은 규정도 폐지됨.
◦ 쌍바이촨(桑百川)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국의 정부 정책에서 실물 경제 발전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중국의 국민 경제가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제조업의 안정적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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